원전·가스·교통·국방정보망 등 국가 주요 기반시설, 해킹 가능 시험 실시해야

▲ 김영환 국회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해킹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15일 이후 원전 내부 문서가 5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공개됐다. 정부는 국가 1급 보안시설인 원전의 내부문서가 유출된 지 열흘이 넘도록 범인 검거는커녕 해커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하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한수원 내부문서가 언제, 어떤 경로로,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 얼마나 큰 피해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원전반대그룹(Who am I)’이라고 지칭하는 해커들의 실체에 대해서는 어떤 단서도 잡지 못하고 있다. 민간인 해커인지, 북한이 연계되어 있는지, 원전반대가 목적인지 돈이 목적인지 등 모두 오리무중이다.

 해커는 성탄절부터 고리 1·3호기, 월성 2호기 가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2차 파괴를 실행하겠다고 협박한 바 있다. 축복과 사랑의 날이 충격과 공포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으로 성탄절을 맞았다. 불안은 아직도 유효하다.

 유출되어서는 안 되는 원전의 내부 설계도면이 유출되고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데도, 정부는 큰 일 없다는 식이다. 무슨 걱정이냐는 식이다. 안전불감증이 극에 달했다. 대통령은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다. 이런 정부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스란히 맡겨야 한다니 분노가 치민다. 

무엇보다 현재로선 빠른 시일 내에 해커를 검거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고, 유출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신속한 조치가 우선이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이버 보안망을 처음부터 새로 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장(2010.6~2012.6) 시절, 전력계통은 물론 교통·국방 등 국가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허술하다는 경고를 수차례 공개적으로 한 바 있다. 정부나 공기업이 완벽하다고 믿는 망분리 시스템조차 장담할 수가 없었다. 국가 정보시스템이 파괴된다면 국가 기능이 마비되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지식경제부(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물론 한수원 사장에게도 이를 경고하고 실제 사이버테러에 안전한지 실험해보자는 제안도 여러 차례 했다. 그러나 번번이 관계당국은 단순한 의심에 지나지 않는다며, 절대 그럴 일은 없다는 답만 되풀이했다.  

원전의 사이버 안전을 한수원에 맡겨서는 안 될 상황이다.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해킹 사태의 진상을 밝힘과 동시에 엄중하고 정밀한 사이버 보안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국가 기간망 전반에 대해 해킹가능시험을 실시하고, 사이버 보안의 허점을 정확히 파악해봐야 한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해커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할 수 있는 실시간 해킹추적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누가 언제 해킹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내용이 유출됐는지도 모른 채 언제까지 해커에게 조롱당하고, 위기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랄 것인가. 사이버 보안 체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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