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그런데 최근 사법개혁특위 등에서 재판장에 대한 규제를 지나치게 강화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11.) 광주고법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법원장이 ‘특정한 이념이나 안보에 치우치지 말고 재판해야 한다’고 말한데 대해 “잘못 해석하면 위험한 해석”이라며 “법원장이 지나치게 그런 것을 강조할 때 재판장의 재량권이 위축될 수 있는 만큼 고법원장이나 지법원장이 잘 유의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판결에 대해 국민적 불신이 자꾸 생겨서 양형위원회가 만들어지는가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며 “그렇다면 앞으로 헌법을 개정해 ‘법관은 양형위원회 기준에 의해 판결해야 한다’고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흥지원의 경우 군청에서 비용을 대고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신부와 신랑이 한국이름으로 개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다”며 “개명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는 것은 외국인 신부와 신랑도 원하는 일이고 법원이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14년전 필리핀에서 시집온 여성은 ‘이효리’라는 연예인 이름으로 개명해 자랑스럽게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지방법원장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다문화가정이 1만여세대가 넘는 전남 각 지역에서 이런 일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