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차원의 대북보건의료 사업이 공식적으로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경기 성남,중원)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의 대북보건의료지원 사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예산으로 평양에 있는 고려약제약공장과 고성군에 위치한 온정인민병원의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민간차원의 의약품지급은 그나마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가 예산을 들여 지원하고 있는 유일한 의료지원사업이 중단된 채 1년 넘게 집행이 되고 있지 않는 것이다.

 고려약제약공장은 북한의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온정인민병원은 환자의 진료와 치료는 물론 예방사업까지 할 수 있는 북한에 몇 안된 현대식 병원으로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민간과 국제단체에 의한 의약품 지급 등 임시방편적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는 셈이다.

 정부예산을 집행하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은 집행율 저조원인과 관련한 신상진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해, “2009년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2009년 5월 북한 핵실험 등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874호가 채택(2009. 6.13)되었고, 위 방침으로 북한 지원용 물자 반출이 전면 보류됨에 따라 재단의 북한 고려약제약공장 건립사업도 중단되었다. 이에 따라 재단의 북한보건의료지원사업 집행율도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신상진 의원은, “대북제제가 아무리 강경하다 하더라도, 의료지원사업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한다. 세계구호단체와 국내 민간단체도 지원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마당에 정부가 노골적으로 대북의료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은 남북 긴장상태를 더욱 오랫동안 끌고 갈 우려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남북의료지원사업을 전개하여야 한다.”고 사업촉구를 강조했다.

 이어 신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의 경제성 분석(2008.1)」자료에 따르면, 남북보건의료협력 사업이 남측에 미치는 편익만도 최대 14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연구보고가 되어 있는 만큼, 통일 한국을 대비한 남북보건의료사업은 지속되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