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11일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대규모 건설사업과 개발사업 등의 전시성, 낭비성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민선5기 오세훈 시장의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은 실효성과 진정성이 없으며, 친 서민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부채증가 이유로 SH공사의 선 투자 후 회수의 사업적 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고, 은평뉴타운, 가든파이브 등의 분양활성화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등 다양한 수렴을 통해 대규모 사업지 시행계획을 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민선4기에 시행해왔던 ‘디자인사업’과 ‘르네상스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여부는 밝히지 않아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강주운기반사업과 6,000억 원의 한강 예술섬, 2,000억 원의 디자인사업 등 민선4기에 주력했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나 축소 없이 단순히 부채감소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과 진정성이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