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은 민선5기 오세훈 시장의 재정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은 실효성과 진정성이 없으며, 친 서민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서울시가 주장하고 있는 부채증가 이유로 SH공사의 선 투자 후 회수의 사업적 특성과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투자비용 회수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일부 보금자리주택 투자시기 등을 조정하고, 은평뉴타운, 가든파이브 등의 분양활성화를 통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등 다양한 수렴을 통해 대규모 사업지 시행계획을 조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대책은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히 서울시가 민선4기에 시행해왔던 ‘디자인사업’과 ‘르네상스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 여부는 밝히지 않아 그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7,000억 원이 투입되는 한강주운기반사업과 6,000억 원의 한강 예술섬, 2,000억 원의 디자인사업 등 민선4기에 주력했던 대규모 사업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찬반여론이 대립하고 있는 실정에서 이에 대한 논의나 축소 없이 단순히 부채감소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실효성과 진정성이 없는 이벤트에 불과하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