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책임 통감하고 청문회 거쳐 빨리 후임 결정되기 바래”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김태영 국방장관에게 “천안함 사태로 많은 부하들이 죽고 책임지고 물러났고 심지어 감사원 감사와 군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해 군인답게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그것이 장관이 사랑하는 후배군인과 이 나라 국방, 대통령을 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0.15.) 오전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총리나 다른 장관들은 대통령과 이명박정부를 위해 물러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국방, 후배들을 위해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하고 “김태영 장관의 명예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방, 후배와 군을 위해 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태영 국방장관이 “제가 북한의 이상에 대해 확실하게 대처하지 못한 책임에 대해 통감하고 있으며 물러날 생각도 하고 조치도 했다”며 “후임이 선정돼서 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빨리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그런 자세만 갖지 말고 행동으로 표시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때 부터 부임한 이후로도 제 스스로 얼마나 잘한다는 존경의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제 만난 언론사 간부들도 똑같은 말을 했다”며 “지금도 물러날 의사를 갖고 있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군인 본연의 임무라는 좋은 의미로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2군사령부와 부산국토관리청이 청강부대를 창설해 현역 군인과 군 장비가 4대강 공사에 투입돼 있다”며 “4대강 공사에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은 헌법위반이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과연 우리 군이 국가안보를 위해 존재하는가, 정권안보를 위해 존재하는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토해양부에서는 청강부대가 투입돼서 예산 10억원정도의 절감효과를 냈다고 하는데 4대강 예산 22조원의 0.044%에 불과한 10억의 절감을 위해 군이 본연의 임무를 이탈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예산 10억을 절감시키기 위해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는데 국방의 의무에서 일탈해 정권의 안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거듭 지적하고 “민주당은 G20의 성공을 위해 시민단체나 인권단체에서 그렇게 반대했지만 10년의 성공한 집권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G20에 군을 동원할 수 있도록 협력했다”며 “그렇지만 어떻게 4대강 공사에 법률적 근거도 없이 헌법까지 위반하면서 예산 10억 절감하기 위해 청강부대를 동원하는 것은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해체해서 원대복귀시켜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 지역구인 목포에도 군 부대가 있고 지금 목포대교가 공사 중인데 우리가 요구하면 군 병력을 지원할 것인가”라며 “군 부대를 천재지변도 아닌데 국책사업에 동원하면 군대에 보낸 부모들이 좋아하겠는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