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한 21조1천억원 규모의 보완대책이 한ㆍ미 FTA가 타결된 지 3년이나 경과했음에도 여전히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박주선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7년 발표된 「FTA 국내산업 보완대책」(이하 국내대책)은 지난 9월 현재 전체 224개 과제 가운데 105개만 달성했을 뿐이다. 국내대책 진행률은 46.9%로 작년 12월말 44.6%에서 10개월간 고작 2%포인트 올라가는 데 그쳤다.

또한 국내대책에 투입된 예산 집행액은 올해 19억 1천여만원으로 당초 87억 8천여만원의 21.8%만 집행됐다(10/18 기준). 재정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다른 부문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했지만 FTA 국내대책은 거북이 걸음인 셈이다. 작년 역시 국내대책에 투입된 예산 역시 1조 2,000억원으로 당초 1조 3,943억원의 예산 가운데 86%만 집행된 바 있다.

박 의원은 “한미FTA 선결조건 등으로 스크린쿼터가 축소되고,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는 등 FTA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의 비준동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FTA 이행법률이 개정되는 등 사실상 FTA가 비준된 것과 마찬가지의 현실에 처해지고 있다”면서 “국내 취약산업 체질 개선이나 피해 축소 등을 위해 정부는 FTA 보완대책을 서둘러 이행하는 것이 옳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내대책을 미루는 것은 FTA로 인한 피해를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박 의원은 “졸속체결 논란을 빚었던 한미 FTA도 정식서명 이전에는 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면서 “3년 5개월여의 협상을 거치고, 1년 전에 가서명까지 마쳤던 한ㆍEU FTA로 인한 국내 FTA 보완대책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한 것은 정부가 국내 피해산업 보완대책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정부는 ‘이미 시행중인 보완대책을 통해 지원하되, 농업처럼 큰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시기상은 물론 내용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행태”라면서, “현재 FTA 피해산업 보완대책은 세계적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11월에 마련된 대책으로, 기존 대책에 단순히 몇 가지 추가하는 수준으로는 제대로 된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없다. 지난 3년간 급변한 경제현실을 반영해서 기존의 보완대책에 대한 검토작업을 통해 전면적인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