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며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들어내고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피아, 군피아는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 대법원은 우리 군의 2·3급 군사기밀을 6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미국 군수업체에 넘겨주고 25억 원을 받아 챙긴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른바 ‘군피아’로 변신한 김 전 총장이 유출한 기밀 중에는 장거리 유도 미사일 도입 계획 등 적에게 노출됐을 때 우리 군에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어디 그 뿐인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를 통해 STX그룹을 통해 7억 7천여만 원을 전달받았다는 금품로비 의혹을 받으며 예비역 4성 장군이 구속된 건 처음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하여 방산비리 수사를 받고 있던 전직 해군 소장 함모씨가 한강에서 투신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조차 벌어졌다.

 

이번 방산비리 조사는 몇몇 부도덕한 장성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 돼서는 안 되며 그간 구조화된 군 비리를 척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성역 없는 수사가 필수다. 현 정부는 이를 즉시하고 우리 사회에서 단호히 척결해야할 대상으로 인지해야할 것이다.

 

나라를 바로 세울 일이 무엇인지 정부는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시공여사(視公如私)’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공공의 재산을 내 것처럼 아껴야 훌륭한 목민관이라는 말이다. 나랏돈을 마치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내 것인 양 쓰고 국민을 기만하는 관피아, 군피아들의 뇌물수수 구속사태에 대해 과연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필시 누구나 공분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창조경제를 강조하기 전에 국민의 혈세를 착복하는 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비리가 지향되는 사회에서 서민의 복지는 없다. 반드시 비리는 지양되어야 한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의 청렴결백이야말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힘임을 믿는다. 박근혜 정부는 ‘원칙과 신뢰’를 수차례 강조했다.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