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중재에서 무료이벤트와 자동결제가 해마다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각각 구분되어 있지만, 대부분 무료이벤트 체험 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료로 전환되어 자동결제 되는 경우가 많아 서로 상관성이 높으며 요금 및 결제안내 등 단순문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또한, 중재처리 세부결과 역시 자동결제 및 무료이벤트 부문에서 취소/환불이 2007년 90.03%, 2008년 60.88%, 2009년 73.99%, 2010년 8월 기준 65.08%에 이르는 등 절반 이상을 차지해 결국 관련 업체에 책임 소재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또한 현재에는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대부분은 사업자들이 법, 제도권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교묘하게 피해를 유도하며, 이 때문에 가령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방송통신위원회, 한국소비자원등)는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에 대한 사실 확인 및 중재센터로 이첩할 뿐 실질적이고 강제적인 피해구제 권한이 없다.

이러다보니 피해를 본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직접 증거를 확보하여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고, 해당업체에 적극 대응하는 것만이 확실한 구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는 실정이다. 7만여명 이상의 회원수를 보유한 한 유명 포털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자 커뮤니티(다음 카페 ; cafe.daum.net/soeaek)에는 하루에도 30~40여건의 피해상담이 올라오고 있으며 피해자간 정보공유를 통해 구제방법을 강구하는 등 제도권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차원의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선교의원은 “해마다 비슷한 수법의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사업자는 물론 해당부처조차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건별 피해금액은 적고, 무엇보다 피해사실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용자는 자신의 휴대폰 결제시 꼼꼼히 약관과 내역을 살피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정부도 사업자 자격 강화 및 소액결제 절차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소액결제 피해예방 및 구제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