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환 의원(경기 안산상록을, 3선)은 22일 열린 지식경제부 종합감사에서 중소기업 경영난을 유발하는 불공정 하도급 계약 관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김영환 위원장은 “국정감사 기간에 10여건의 제보를 받았는데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건설현장에서 지나치게 낮은 금액의 하도급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비공개 제보라 정확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기준인 82%에 훨씬 못미치는 60%대에 이르는 불법 이면계약이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감에서 지적당한 가스공사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 한국전력, 수력원자력, 지역난방공사 등 다수 공기업의 공사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다고 알고 있다”며 “정부가 나서서 대-중소기업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한전의 원자력 발주와 관련해 “원자력 발전 분야에 있어서는 안전성이 생명인데, 불법 하도급 계약 관행은 지나치게 낮은 공사금액으로 부실공사를 야기하기도 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비리로 얼룩진 이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김 위원장의 질타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및 산하기관 단체장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불공정 편법 하도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국가스공사 국정감사에서 가스 배관망 공사 건설현장의 불법 하도급 계약 문제에 대해 질의한 바 있다. 가스공사 국감 후, 김 위원장의 주도로 한국가스공사 주강수 회장과 대기업으로 이뤄진 16개 원청 업체 대표들은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 정착을 위한 협약식’을 찾고 협약서에 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