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철회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

지난 27일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사실상 부자감세 철회를 부인하는 논평을 내놓아 언론은 물론 국민들까지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한 방송과의 통화에서 세금문제는 당의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거쳐야 당론으로 확정지을 수 있다면서, 부자감세 철회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철회한 것은 아니라고 밝혀, 안상수 대표의 서민을 위한 부자감세 철회는 사실상 당론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 철회를 두고 오락가락하는 모습은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이미 종부세를 무력화 시켰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법인세와 소득세도 이미 1단계는 완화한 상황이다”며, “지난 2009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명박 정부가 이미 부자감세 정책으로 5년간 세수 감소분이 총 96.1조로 추산한바있고, 한국개발연구원도 98조9000억이라고 추산을 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진심으로 국민을 감싸고 국민을 위한다면 철학이 바뀌어야 한다면서 잘못된 부자감세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전현희 대변인은 어제 끝난 남북적십자회담을 두고 빈손으로 종료돼 매우 아쉬움을 느낀다고 전했다. 그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이산가족상봉 정례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인도적 차원의 남북경제협력이 논의돼야 하고, 군사차원의 문제는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남북적십자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산가족상봉의 정례화와 쌀 비료지원, 그리고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를 패키지로 해결하기 위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