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사찰에 대해 개입이 없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또한 검찰은 관련 증거를 알면서도 묵살했고 핵심증거마저 은폐하려했던 시도가 11월 1일 대정부 질문에서 밝혀졌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이석현 의원 질의에 따르면, 지난번 박영선 의원이 원 사무관의 수첩에 BH(청와대를 지칭)지시사항이 적힌 수첩을 공개했다”며, “그런데 청와대는 지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총리실의 민간인사찰에 대해 보고까지 받았다는 것이 오늘 증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제시한 검찰이 확보한 총리실의 내사보고서에 따르면 총리실에서는 청와대의 하명에 대해 조사이후 보고를 했다는 기록이 있었으며, 국정원도 민간인사찰에 대해 내사를 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청와대는 총리실에 대해 민간인사찰을 지시한 것뿐만 아니라 보고까지 받았음이 명백히 드러났으며, 이런 내용은 이미 검찰이 총리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복원했거나 아니면 적어도 USB로 확인해 내사보고서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총리실의 청와대에 대한 내사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 지시뿐만 아니라 보고까지 한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청와대가 이번사건을 조사하면서 총리실에 5개의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 5개의 대포폰을 청와대에 돌려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은 명백하게 드러난  청와대의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개입에 대한 서면증거뿐만아니라 대포폰을 청와대에 돌려주면서 은폐까지 시도한 것이 이번 대정부 질문에서 확인된 것이다.

전 대변인은 “이러한 사실이 서울중앙지검장에서 확인했고, 대포폰의 파장을 우려해 이 사건을 덮어두기 위해 수사검사의 입을 단속하고 내사기록으로만 남겨두고 사건을 덮으려고 했다”며, “이것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전 대변인은 “검찰은 청와대가 민간인 불법사찰을 개입했음을 보고서를 통해 이미 확인했고, 대포폰을 사용해 민간인 불법사찰에 동원했다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으려고 했다”며, “사실상 민간인 불법사찰에 청와대가 개입되었음을 확인한 검찰이 이를 덮어두려고 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 요구와 함께 국회차원에서 특검과 국정감사를 도입해 민간인 불법사찰의 전모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