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해군본부가 16일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국회 국방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잠수함승조원 중 부사관 57명이 무더기로 전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잠수함 승조원들 중에서도 업무가 고된 것으로 알려진 추진기관특기 11명, 전기특기에서 17명이 전역해 이들에 대한 특별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월 1일 잠수함 사령부를 창설해 잠수함 전력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실제 잠수함을 운용하는 승조원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부사관의 경우 절반 이상이 강제로 잠수함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백군기 의원이 2014년도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밝혀낸 사실로 최근 10년간 잠수함 승조원 부사관 지원율은 48%에 불과하다. 장교도 101%로 미달은 겨우 면했다. 

해군이 백군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원특기별로 따져보면 더욱 심각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부사관의 경우 특히 힘든 분야로 알려진 전기특기는 지난해 44명을 모집했지만 6명만 지원해 무려 38명이 강제로 차출됐다. 특히 갑판, 조타, 무장 등 부사관 12개 특기 중 음탐•추진기관•전기특기는 지난 5년간 79명이 전역해 전체 전역 부사관 승조원 130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군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특기는 업무강도가 높고 전역 시 해경이나 민간 조선소 등으로 취업이 잘 되기 때문에 전역률이 높다고 한다.  

해군본부는 잠수함 승조원 지원율을 높이고 주요 특기의 전역률을 낮추기 위해 각종 수당을 신설하고 기존 수당도 인상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2015년 예산에 잠수함 잠항가산금 신설 등 총 15억 1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종 수당을 인상하려 했으나 재원부족, 수당 인상기준 미부합 등의 이유로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2016년도 예산에도 총 17억원을 요구할 계획이지만 반영여부는 불확실하다. 

잠수함 승조원 수당 인상과 관련해 백군기 의원은 “해경의 경우 함정근무직은 업무특성을 감안해 시간외근무수당이 무제한으로 지급된다”며 “다른 군인들보다 특별히 고된 잠수함 승조원의 경우 해경 수준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군인은 당연히 국가를 위해 투철한 애국심을 갖고 멸사봉공의 정신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다른 군인보다 특별히 힘든 잠수함 승조원을 특별배려하지 않는 건 ‘애국페이’받고 근무하라는 말이다”고 말하며 수당인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백군기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잠수함 승조원 1인당 평균 거주공간은 3.93m2로 평균 15.45m2인 수상함에 비해 4배 정도 좁은 편이고, 209급 잠수함은 좌변기 하나를 20명이 함께 쓸 정도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