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공무원연금개혁에 동참해 진정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라.
박원순 시장의 발언은 시장이라는 공복으로서가 아니라 포퓰리즘에 기대는 3류 정치인에게서나 나올 법한 발언으로 볼 오해의 소지가 있다.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향후 10년간 55조원이라는 보전금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해결책을 이야기해야 한다. 보전금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비용을 다 지불하고도 공무원연금재정이 고갈되어 추가적으로 퇴직공무원에게 지불하는 국민의 혈세이다. 더욱이 개혁이 늦어질수록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는 점에서 박시장의 발언이 무책임하다는 비난도 면하기 힘들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야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대로 연금문제를 의도적으로 방관하는 것은 여당과 야당 모두 발붙이고 사는 대한민국을 망가트리는 일인 것이다. 박 시장이 정말 책임 있는 지도자가 되고싶다면 명분 없는 분열정치는 이제 그만하고 우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2015. 2. 26
공무원연금개혁 국민운동본부
임병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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