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대한 혐오감을 줘서 국회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책”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의 국회의원 11명 압수수색에 대해 “국민에게 국회의원에 대한 혐오감을 줘서 국회를 무력화시키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책”이라며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 국회의원을 사찰했고 가이드라인까지 준 것은 중요한 검찰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8.) 국회 법사위 법무부 긴급현안보고에서 “어제 당정청 회의에서 ‘형법상 뇌물수수죄는 확실한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적용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이나 징역형 구형보다는 불구속 기소와 벌금형 구형으로 완화하도록 검찰에 의견을 전달한다’고 한 것은 청와대와 정부가 검찰에 지시하면서 감독하고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승만 독재치하에서 부산 정치파동과 5.16쿠테타 이후 국회의원을 11명씩 무차별하게 그것도 본회의 대정부질문 도중에 총리와 법무부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례가 있는가”라고 말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나쁜 대우를 받고 근무하는 청원경찰들에게 국회가 권익을 찾아주고 처우를 개선시켜 주는 것은 당연하고, 청목회원들이 10만원씩 후원금을 제공한 것도 합법인데 무엇이 불법이어서 무차별하게 압수수색을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압수수색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것인데 후원내역은 이미 선관위에 제출돼 있기 때문에 후원회 명부를 제출받으면 됐지 압수수색은 있을 수 없다”며 “대통령 측근들은 전부 해외로 도망치게 하고 민간사찰은 하드디스크가 파기될 때까지 압수수색을 안하고 검찰에 불리한 그렌저 검사와 민간사찰, 대포폰은 실수였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질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무부장관이 국회 답변에서 ‘지역위원회를 가더라도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책상은 하지 않고 후원회 관계자와 보좌관 책상만 하겠다’고 했는데 컴퓨터 본체를 전부 다운로드해 갔고 심지어 민주당 모 의원의 사무국장은 임의동행을 빙자해 부모님 집까지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것은 과잉수사고 국회의원 탄압이자 민주당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장도 후원회 통장뿐 아니라 정치자금 통장까지 가져갔는데 이것은 정치사찰”이라고 지적하고 “압수수색은 후원회 사무실만 하게 돼 있는데 얼마 전까지 법사위원장을 했던 유선호 의원은 3개 지역에 있는 출장소까지 압수수색을 했고 최인기 의원은 후원회 주소가 의원회관으로 돼 있는데 지역위원회를 압수수색 했다”며 “이런 것을 따지니까 ‘후원회 관계 자료만 보지 다른 것은 안보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소위 별건수사”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