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90일간의 활동기간 중 이제 종료까지 정확히 18일 남기고 있다. 지난 1월 12일부터 전체회의, 실무회의, 공청회 등 총 19번의 회의를 통해 많은 부분에서 견해차를 줄이고 신뢰를 회복한 사실은 우리 정치사, 우리 사회사에 큰 획을 그을 만큼 높이 평가하겠다”라며 “개혁으로 가는 물꼬를 튼 만큼 3월 28일까지 서로 상생하는 합의안을 만들고 이것을 바탕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공무원연금특위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해 연금개혁을 반드시 마무리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적 이해나 옮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겠다”라며 “어제 중간발표에서도 설명했듯이 그동안 여러 차례 이뤄진 공무원연금개혁은 나름대로의 효과가 조금 있었지만 나라살림과 미래세대를 고려해 볼 때 매우 부족한 면도 있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또 김 대표는 “공무원의 세대 간 격차 줄이기,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간의 형평성 재고, 공무원연금재정에 지속가능성, 공무원의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등을 모두 고려하는 새로운 개혁안이 절실히 요구됨을 우리 모두가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라며 “현행제도를 유지하면 공무원연금 충당 부채 즉 현시점에서 공무원 퇴직자나 재직자가 앞으로 받게 될 연금구조로 볼 때에 미래에 우리 국민이 갚아야 될 빚은 무려 484조원에 이른다”고 걱정스러워했다.

 

그리고 김 대표는 “국민 1인당 계산하면 945만원에 달하게 된다.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국가재정파탄의 원인이 되고 우리 미래세대의 커다란 빚더미가 되도록 방치한다면 이는 우리 국회가 국민에게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라며 “공무원연금개혁이 최대한 효과를 거두는 방향으로 이뤄지려면 여야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이해당사자인 무엇보다 공무원의 헌신적 협조, 그리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이 모두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를 목표로 지금이 마지막이고 모든 것을 다 걸겠다는 배수진을 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다른 개혁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며 “유럽 중앙은행이 지난 9일부터 경기를 부양하고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2년간 총 1,210조원의 돈을 푸는 양적완화 시행에 들어갔다. 미국에 이어 일본, 중국, 영국 등에 이어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 19개국까지 양적완화에 나선다면 사실상 통화전쟁, 환율전쟁에 전 세계에 나서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번 조치로 유로존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1%에서 1.5%로 0.5%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번 유럽의 양적완화로 우리 경제는 수출 소폭증가와 주가상승 등의 효과도 기대되겠지만 반면에 환율하락으로 인한 원화절상으로 수출차질 등 역효과가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통화완화 흐름 속에 우리 경제만 거꾸로 갈 수 없다”라며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9% 기록함으로 연2%인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는데 이것은 그만큼 금리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 경제는 낮은 물가로 인해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여기 시장과 실물경제의 흐름에 부응하는 금융정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라며 “지금은 경제살리기에 모든 협력을 해야 되는 중대한 시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부와 통화당국의 적극적 대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