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5%포인트 인하 사상최저치 금리
[전국뉴스 김성현 기자] 3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빗나갔다.
12일 열린 한국은행 금통위 오전 전체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를 현재보다 0.25%포인트 낮은 1.75%로 결정했다. 지난해 두 차례의 금리인하에 이어 이번 3월 금통위의 금리인하로 인해 기준금리는 1%대의 사상최저치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 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디플레이션 우려 발언과 김무성 새누리당 당대표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초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내수부진 등의 거시경제 리스크만큼이나 개인 가계부채의 금융안정 리스크에도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통위가 당분간은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이라 전망했지만, 0%대의 물가상승률과 경기침체를 보이는 국내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인 가계부채보다는 거시경제 리스크에 더 큰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계적인 통화완화정책의 압박 역시 그 원인 중 하나로 분석된다. 연일 계속되는 원화강세에 수출 경기는 침체에 들어섰으며,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QE)로 본격적인 환율전쟁이 시작된 만큼 금통위도 지켜볼 수만은 없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금리인하에 따른 효과는 미지수이다. 지난해 두 차레나 금리인하를 했지만 경기활성화와 내수진작 효과는 미비했다. 이미 가계의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임금인상률을 넘어섰으며, 에코세대의 무리한 부채로 인해 내수부진 문제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또한 세계적인 통화완화정책과 주요 수출국들의 경기 침체로 수출경기 역시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금통위의 결정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을 얼마나 지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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