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목) 열린 보건복지부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복지예산의 증감 여부와 MB정부의 ‘보편적 복지 파괴’ 시도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특히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김황식 총리의 ‘과잉 복지’ 발언과 이종구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의 ‘보편적 복지는 사회주의’(서울경제신문, 11.1) 발언을 거론하며, “MB정부가 보편적 복지를 허물고 선별적 복지로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찍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판 했다.

박 의원은 “300조원에 달하는 지하경제에서 연간 42조~60조의 탈세가 이뤄지고 있고, 연간 25%의 고소득 자영업자가 세금을 탈루하고 있으며, 10억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이 연간 18조원, 제약업체 리베이트가 매년 2조원, 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추징금이 지난 5년 간 총 25조원(이 중 246억원만 거둬들인 상태)에 이르고 있지만, 정부가 이러한 탈세, 비리, 추징금 등을 거둬들이기 위해 통합관리망이나 체납액 판정센터 같은 별도의 기구 같은 것을 신설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며, “그러나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수백억 원을 들여 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장애판정센터 같은 조직을 신설하고,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가혹한 기준을 들이대며 복지예산 삭감을 시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정책은 결국 조직과 예산으로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MB정부의 복지예산을 보면, “말로만 ‘친서민’, 무늬만 ‘중도실용’, 입으로만 ‘공정사회’”를 외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탈세액, 세금 체납액, 추징금 같은 돈의 1/10만 걷어도 OECD 국가 평균의 1/10밖에 안 되는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예산은 벌써 OECD 국가 평균의 두 배는 되고도 남았을 것” 이라고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오해가 있다. MB정부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다만, 예산상황 등을 고려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