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생기는 공공의료공백 문제 해결안 제시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이혜경 의원(새누리·중구2)312일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5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래와 같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시 발생하는 공공의료 공백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혜경 서울시의원이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새누리당 중구 제2선거구 출신 이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관련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업무 협약에 따른 도심권 공공의 공백 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0년 서울시는 원지동에 추모공원 부지 내 국립의료원을 신축·이전하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였고, 이에 중구 주민들은 의료공백을 우려하여 이전에 적극 반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중구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41월 국립중앙의료원 이전 예산 165억원이 국회예결위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중구민 5만 여명이 이전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20141월 중구 의회에서, 2월에는 중구, 종로구, 성북구, 성동구, 동대문구 등 인근 5개 자치구 의회가 공동으로 이전 반대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에는 중구청장과 종로구청장, 주민대표단 12명이 이전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가졌고, 4월에도 서울특별시장과 면담하면서 5만여명의 이전 반대 서명부를 전달하고 이전을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을 사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1958년 개원한 국립중앙의료원은 하루 350만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는 서울의 중심부에 자리 잡아 노인과 서민층이 저비용 고품질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도심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입니다.
 
특히, 편리한 교통으로 접근성이 좋은데다 치료비도 저렴해 2013년 한해에만 중구, 종로구, 성동구, 성북구, 동대문구 등 인근 5개구 구민 이용률이 전체 서울시민 외래환자 28837명의 56%(162160)에 이를 정도로 서울 북부지역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행려환자, 노숙인,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의료취약계층의 비율도 전체 환자 연간 505132명의 68%를 차지하고, 응급실 이용환자가 총 22563(일 평균 62)에 달하는 등 공공의료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장례식장은 일반 장례식장보다 10% 이상 저렴해 50여년 동안 지역 주민들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4124일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국립중앙의료원을 서초구 원지동으로 이전하고 이전 후 을지로 일대에는 서울의료원 분원 건립으로 공공의료기능을 유지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체결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을지로 부지 매각 시 매수자에게 200병상 규모의 서울의료원 분원(대지면적 2,370, 연면적 14,600이내, 장례식장 포함)을 건립하여 건물과 부지를 서울시에 기부 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의사숙소 근대건축물(건축면적 599.01, 지상2)을 현 위치에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서울의료원 분원의 초기 장비비와 시설투자비 등을 전액 지원하고, 초기 운영비를 별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매수자의 공공의료시설 제공, 근대건축물 보존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를 적용하고 을지로 부지매각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동대문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등 제반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는 원지동 매입 대금은 보건복지부 예산 확보에 따라 서울시에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을지로 부지는 보건복지부가 일괄매각하고 매각한 금액은 국가로 환수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약서 내용대로 을지로 부지 매수자가 결정되고 이전 후 신규 병원 건립이 이루어지면 공공의료에 공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매수자가 빨리 나타나지 않을 경우나, 매수자의 사정에 따라 병원 건립시기가 지연되면 의료공백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하여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이용자인 노인과 의료취약계층은 공백 기간 동안 진료, 응급실 이용에 있어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에 저는 현 을지로 부지에 먼저 신규 시립병원을 건립하여 이전과 동시에 서울의료원 분원으로 개원하면 의료 공백 없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 원지동 이전 후 현 건물을 철거완료하고 부지를 매각하면 매각 조건이 없어 매수자도 쉽게 찾을 수 있고 높은 가격으로 매도할 수 있어 정부예산을 늘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에 있어서 도심권 시민들이 의료 공백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