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중산층 세금 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해 '나라 허리'가 꺾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월소득 193579만원에 속하는 국민, 67%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 소득이 늘어도 치솟는 전월세 값과 과도한 교육비로 중산층의 삶은 저소득층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소득을 앞지른 지출과 '서민증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산층 세금 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3385원으로, 전년대비 18.8%나 급증했다. 소득 상위 20%5분위 가계의 증가율은 3%에 불과했다.  

국민과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폭 역시 크다.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은 "국민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66000만원 이상이고,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은 돼야 한다"라며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허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은 물론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까지 고려하는 선진국의 중산층 요건을 참고해야 한다"라며 "제대로 된 구조를 알아야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교육·주거비에 세금 부담까지 '삼중고'를 떠안고 있는 중산층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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