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은 현금보유만 늘리고, 투자와 고용은 축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금리인하를 단행해 사상 최초로 1%대 금리시대에 접어들었다.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처방이라고는 하나, 이는 경제침체현상을 잠시 늦추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로 이어졌고 이는 곧 가계부채의 막대한 증가를 불러일으켰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돈이 시장에 풀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계대출이 늘어나게 되자 국민들은 그 만큼 소비를 줄이고 있다.
수출대기업을 위해 환율방어용 금리인하가 국민들에게 낙수효과로 다가오지도 않는다.
대기업은 현금보유만 늘리고, 투자와 고용은 축소하고 있다. 그 많은 법인세 감면액을 어디로 갔는지 의문이다.
뒤늦게 부총리도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인상정책을 비롯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해소 등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정책’으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을 높여줘야 한다.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 재기의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복지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실은 " '최저임금의 제자리 잡기(전체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을 통한 정규직 전환 등의 입법화', '실질적 임금소득을 증대시키는 '장그래 10법'', '고용보험의 적용확대와 저소득층 소득지원확대' 등의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사회안정망강화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이 사상초유의 1%금리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초유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도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정책’으로 정책패러다임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