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수사권을 동원하여 부정부패 사건들을 해결해야…

▲ 전국뉴스 김진구 대표이사
[전국뉴스 김진구 대표이사] 부정부패는 어느 시절이나 있어왔지만 요즈음 일련의 사태를 보면 답답함을 금치 못할 때가 많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방위산업 관련 비리를 비롯하여 해외자원개발 관련 비리 의혹,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횡령 등 위·탈법 행위, 공문서 불법 유출을 비롯한 공직기강 훼손에 관한 사항 등 한숨만 쉬게 만드는 일들의 연속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완구 국무총리의 최근 드러나는 여러 분야의 비리는 부패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다라는 대국민담화 발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부정부패와의 척결을 선포하고 김진태 검찰총장도 비리 발본색원을 다시 강조하는 등 그릇된 사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그 부정부패에는 지난해 말 야당이 국정조사 요구 대상으로 내세운 이른바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가운데 2개 분야가 포함된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겨냥하고 있는 셈이다.
 
황교안 법무장관은 이 총리의 담화가 발표된 배경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해야 할 일 중 못한 게 많다. 상당 기간 비리 수사나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면서 우리 사회가 개혁으로 가고자 하는 큰 방향이 중단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심기일전해 정리해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리와 장관의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미 사정의 칼을 빼 든 상황이다. 방위사업 비리와 해외 자원 개발에 관한 검찰 수사는 점점 탄력을 받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6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우선 부정부패 척결과 관련해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사회지도층 비리 대응 방안을 통해 재벌 및 대기업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악용한 비리를 대상으로 높은 수위의 수사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연초 대규모 인사를 끝내고 모든 것을 정비한 검찰은 각종 범죄 첩보를 모아 선별하고 있으며 조만간 기업과 공직사회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와 조사부 등에 흩어져 있던 자원외교 관련 각종 고발 사건을 특수1(부장검사 임관혁)에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자료검토에 들어갔다. 고발장에는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의 전·현직 사장 6명을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었다. 그 중 우선 특수1부는 한국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 부실 인수로 1700억 원대의 투자 손실을 입은 의혹에 대해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에 신설된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가 기업비리 내사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고발권을 행사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는 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발요청을 받은 공정위는 반드시 해당 사건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일련의 이러한 노력들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완구 총리는 부정부패 척결은 국가의 명운이 걸린 과업이라고 표현했다. 더불어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검찰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비롯해 모든 관련 부처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빠른 법이라는 말이 있다. 정부는 모든 역량과 권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구조적 부패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야만 한다.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고질적 적폐와 비리를 낱낱이 조사하고 모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엄벌해야 우리 사회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부패에 관하여 철저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다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정부가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모든 국민이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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