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규 前중수부장 ‘그런 의도 아니었다’ 간접 해명”…“법적 검토 중”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청목회 후원금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체포한 것에 대해 “검찰 수사가 불법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야당을 탄압하는 방법으로 압박강제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집중 논의할 것이고 현재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11.17.) 아침 불교방송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합법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아닌 사본으로 한 것은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죄가 된 바 있다”고 밝히고 “이런 무리한 수사는 과거에 없었고 수천억원 비자금이 관계된 재벌에게도 이런 가혹한 수사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총체적으로 무력화시키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로부터 혐오감을 받도록 조장하는 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여야 가릴 것 없이 국회에 대한 강제적이고 무리한 수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야가 함께 공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인규 前중부수장의 ‘박연차 뇌물 수수’ 발언에 대해 “이인규 前중수부장이 저와도 잘 아는 변호사를 통해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간접적으로 해명을 해 왔다”고 밝히면서 “근거도 없고 황당한 말이라 어떤 배경에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지만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나오지 않아서 법사위 차원에서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고 말하고 “우윤근 법사위원장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한 법사위 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이 ‘법사위 차원에서의 수사의뢰나 고발’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박준선 의원은 이인규 前중수부장이 법을 위반하면서 수사한 내용을 사실이건 아니건 밝힐 수 있느냐면서 검사출신으로서 자괴감이 든다며 그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의 경남 4대강 사업권 회수에 대해 “지방정부의 정당한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일종의 폭거”라고 비판하고 “경남지사와 경남도민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대화와 조정을 통해서 해야지 사업권을 회수하는 것은 앞으로도 나쁜 관례가 되기 때문에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4대강공사의 보 문제는 수자원공사가 3조8천억원을 들여 공사하게 돼 있는데 수자원공사 예산은 국회의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사실상 속수무책”이라며 “국민과 시민단체에서는 ‘보를 막으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예산상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0% 이상 공정이 진행돼 어쩔 도리가 없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 “4대종교와 시민사회단체, 야5당이 반대하고 국회에서 4대강검증특위를 구성해서 함께 논의하자고 했는데 특위 자체도 반대하고 군부대까지 동원해 밤낮으로 공사를 밀어붙였다”며 “이제 50%가 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은 궁색한 변명이고 만약 잘못된 공사라면 국토와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도 다시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부자감세 논란에 대해 “부자감세는 당연히 철회해야 하기 때문에 한나라당에서 그런 요구가 있다는 것은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조정이 안되고 청와대도 정무수석은 부자감세를 철회하자는 것이고 다른 간부들은 그대로 밀고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상태에서 민주당이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부자감세가 철회돼야 서민을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 사태에 대해 “뻔뻔하고 추악한 일”이라고 말하고 “인권위는 김대중 정부에서 법무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출범시켜서 국제적으로 존경을 받고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하는 기구였고, UN인권의장국으로 선출되게 돼 있었는데 현병철 위원장이 와서 의장국도 못되고 세계적인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있다”며 “어제 감사원 예산심의에서도 마비된 인권위에 대한 감사를 당장 하라고 요구했더니 내년초에 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지만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현병철 위원장을 사퇴시켜서 인권위가 다시 국민의 존경을 받고 기능을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미FTA 문제에 대해 “처음부터 미국은 자동차와 쇠고기 문제를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했고 결국 미국에게 자동차는 양보하고 쇠고기는 반대해서 보류된 상태”라며 “미국에서 쇠고기를 요구할 것이고 민주당은 현재까지의 내용만으로도 비준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