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청와대의 대포폰 게이트- 국정감사 요구

▲사진(좌측부터)민주당 전현희 대변인, 차영 대변인,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

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청목회 수사가 야당을 죽이기 위한  불공정한 편파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이에 맞서 청와대발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의 실체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국정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대포폰 게이트와 관련해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게이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그런데 이를 덮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과 소액 환급 후원금에 대해 불법적인 로비활동과 불법적인 정치자금으로 매도하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검찰의 칼끝이 청목회 후원금과 관련하여 민주당 몇 명의 의원들을 향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전 대변인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의회주의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 위기적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러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위기에 있어 한나라당은 지금 어디에 있나. 이런 상황에서 진정 눈을 감으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여당을 향해 “한나라당이 진정 입법부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지금이라도 민간인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를 당장 수용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만약 이로 인해 예산국회가 파행된다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음을 상기시켰다.

대통령이 사는 길은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게이트’에 대한 국정조사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소액 후원금 관련해서 검찰 소환에 임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국정조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비서실에서 국민을 감시하고 그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등 아주 후안무치한 사찰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통령 비서들이 저지른 이런 만행을 대통령이 그냥 둔다면 답은, 이 모든 일을 대통령이 알고 있었거나,  만약 대통령이 몰랐다면 즉각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대변인은 “국민은 다 아는데 임금님만 모르는 것이 바로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며, “국민의 조롱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이번 사건은 국정조사만이 대통령이 사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보신당, “또 드러난 청와대의 무차별 사찰에 이명박 대통령은 답하라”

진보신당 심재옥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난 17일 민주당 이석현 의원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민간인 불법사찰이 이뤄졌다는 새로운 증거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그 동안 정권이 얼마나 넓고 깊게 국민을 몰래 훔쳐봤는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심 대변인은 “이인규 전 지원관의 청와대 보고 진술, 대포폰 게이트 등 최근 사찰의 몸통이 청와대임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역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고작 관계자의 입장이 ‘확인 중’이거나 ‘말이 안 되는 일’이라니, 지금 대한민국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고 있는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는 사찰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한 것을 넘어 적반하장 격으로 박영준 당시 총리실 국무차장을 지경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등 손톱만큼의 책임도 지지 않았던 이명박 대통령이 답할 차례다”라고 MB를 지목하고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어 검찰을 향해 “검찰은 전면 재수사로 국민의 의혹을 풀고 법대로 처리하기 바란다”며, “'청와대의 개입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변명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 말고도 더 어떤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한 것인데 정권만 예외라는 어이없는 2010년 대한민국의 현실을 검찰이 몸소 보여주는 일, 이제 그만하라”고 강경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