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포폰 사건’을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으로 명명”

1972년 6월 미국에서는 닉슨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비밀 공작반을 민주당 전국위원회 본부에 침입하여 도청장치를 설치하려다 발각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이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재임 중에 사임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일을 계기로 미국의 민주주의는 한층 성숙할 수 있었음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로 여야가 강경발언을 서슴지 않는 등 분위기가 험악하다. 그러나 문제는 청와대에 있다. 정권차원에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이를 은폐하려 했다면 대통령직을 내놓고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청와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더욱 반발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침묵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면 청와대는 더 이상 관망하지 말아야 한다, 그럴수록 의혹은 증폭되고 불신의 골은 깊게 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국 해결을 위해서는 진실과 실체규명 이외에 별다른 방책이 없다. 어쩌면 이 사건은 일찍부터 예견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 24시간 철야농성 돌입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손학규 대표가 국회에서 성찰의 100시간을 마치고  이제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고 밝혀, 사실상 청와대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장외투장에 나서기로 결정하였다.

이 대변인은 “손학규 대표는 100시간의 반성과 성찰에 돌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같은 시간을 제안하며 정국을 같이 해소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돌아온 것은 국회를 전쟁터로 만들라는 하명뿐이었다. 돌이켜 성찰 할 줄 모른다면 귀라도 열려있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무시, 국회무시, 국민무시의 도를 넘었다”고 비난했다.

손 대표는 서울광장에 천막을 치고 24시간 철야 농성에 돌입하면서 ‘대포폰 사건’을 ‘청와대 불법사찰 의혹사건’으로 명명하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요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 8시부터 손 대표의 농성에 동참하고 대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기로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에서 결정하였다.

한나라당, 12월 2일까지 예산안 통과 방침

한편, 한나라당은 책임공당으로서 12월 2일까지 시한을 반드시 지켜 헌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 예산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 정옥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예산의 기본방향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예산, 미래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는 예산 그리고 건전재정을 실현하는 예산”이라며, “특히 보육, 교육, 주거, 의료비는 물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