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정부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하라

▲ 새정치민주연합 연말정산 기자회견 현장

 7일 새정치민 7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김관영, 김영록, 김현미, 박광온, 박범계, 박영선, 신계륜, 오제세, 최재성, 홍종학 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다음과 같이 기자회견을 했다.

오늘 정부가 2014년 귀속 연말정산 결과를 발표했다.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85%는 세 부담이 늘지 않았다는게 주요 골자다.  
양심을 저버린 뻔뻔스러운 발표이다.
 
소득 2,500만원 이하인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납세봉급생활자 총 749만명의 52.9%396만명의 봉급생활자 세부담이 늘었다.
 
특히 정부가 5,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세 부담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장담해왔던 것과 달리, 194만 국민의 세 부담이 늘었다. 정부는 85%의 국민 세금이 늘지 않았다고 강변하지만, 세부담이 늘어난 2,500만원 이상 5,500만원 이하 구간의 40%194만명의 봉급생활자는 이 나라 국민이 아닌가?
 
이렇게 잘못된 세수추계에 근거해 납세자 간 형평을 심각하게 깨뜨린 연말정산 개정안을 밀어붙여 세정에 일대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정부는 알량한 통계수치로 그 책임을 모면하려 하고 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 책임자가 먼저 국민 앞에 나와 정책실패에 대해 사과하고 국정혼란의 책임을 져야한다.
 
정부가 5,500만원 이하 납세자에 대한 대책만 내놓은 것도 문제다. 5,500만원에서 7,000만원 납세자 중 과도하게 세부담이 증가한 사례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기획재정위원들은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근거로 한 1,550만 근로자 대상 290개 세분화 급여구간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항목별 과세 내역을 요구했으나 아직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우리 당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연말정산 대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위해 범국민조세개혁특위를 즉시 구성할 것을 다시한번 제안하는 바이다.
정부가 제출한 연말정산 결과를 보더라도 연말정산을 통한 세수증가분 11,500억원을 포함해 직장인의 유리지갑에서 모두 19천억원의 세금을 더 거두어들였다.
 
▲ 기자회견에 임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박근혜정부의 과세 강화는 오직 직장인들에게만 이루어지고 있다 

500조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뒤로하고, 손쉬운 직장인 증세만 일삼고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은 그동안 직장인들의 지갑을 두툼하게하여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우리 당은 이번 연말정산 대책논의에 즈음하여, 조세정의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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