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의원, ‘제물포 민자터널과 결합돼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 가중될 수 있어’

▲ 경인고속도로 (사진=YTN화면)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통해 정부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추진할 의사를 표명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민자투자 방식보다는 재정사업(국비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유료도로법상 통행료 폐지조건(통행료 수입이 건설유지비를 초과)을 충족하고 있고, 30년으로 정해진 통행료 징수기간도 경과한 상태다. 게다가 고속도로 기능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임에도 통합채산제를 이유로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다. 

그런 만큼, 현 노선을 일반도로로 전환하고 지하화를 통해 고속도로기능을 복원시키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높은 민자방식 보다는 통행속도를 배가시키면서 통행료 부담도 낮추는 재정사업 방식이 더 타당하다. 

더군다나 경인고속도로의 서울구간이 끝나는 지점에 서울시가 민자터널인 제물포터널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마저 민자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서울과 수도권 서부권을 오가는 이용자들의 요금부담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민자방식으로 추진하기 보다는 국가와 도로공사가 사업비를 부담하는 현행 고속도로 사업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전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