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허가는 국가안보보다 재벌사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

3일 오후, 속개된 김관진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은 제2롯데월드 허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연평도 사태의 근본 대책에 대한 김 내정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먼저 정동영 의원은 “서울공항의 전략적 중요성을 무시하고 인근에 123층, 555미터짜리 제2롯데월드를 허가해준 것은 국가안보 보다 재벌사의 이익을 우선한 결정”으로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군의 안보 취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2롯데월드 문제를 재검토 하거나 수도권 방어를 위해 남북관계가 안정화된 이후로 연기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연평도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한반도 평화”라며 “이를 위한 노력이 과거 포용정책이며 그 핵심은 서해평화협력지대와 개성공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이 “10.4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통해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창설하고 공동어로 구역과 수역설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합참의장 당시 어떤 입장이었냐”고 묻자 김 내정자는 “100%동의하지만 북한이 약속을 어겼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창설 합의 후 실천노력을 중단하고, 남북간 장관회담뿐만 아니라 실무회담 한 번 열린적 없다”고 문제를 지적한 후 “근본해법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오전에 김 내정자가 “8월 달에 서해5도에 대한 북의 공격징후를 파악하고도 무시, 묵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답변한 것과 관련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문책하겠냐”며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김 내정자는 “장관으로 부임하게 되면 이문제 분석하고 잘잘못을 따지겠다”며 “문책이 필요한 한계에 도달했으면 문책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