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모임’(대표 우상호 의원)이 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단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오는 4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이끌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이주홍 녹색소비자연대 정책국장이 발제를 맡고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상임이사, 배상용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부회장, 류제명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시행된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장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동통신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장정상화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단통법의 시장 효과에 대한 검증은 이미 끝났다”며 “시장 원리는 전혀 작동하지 않고, 이통3사는 여전히 가입자 뺏어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의원은 “제조사는 단말기 출고가를 인하해야하고, 이통사는 번호이동을 하지 않는 약 3,500만명의 장기 가입자들을 위한 요금인하에 나서야 한다. 실질적 요금인하 혜택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기본료 폐지도 빨리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상호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이용약관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본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