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일제히 지난 12월 5일 발표한 정부의 한미FTA 재협상은 미국의 요구에 의한 굴욕적 협상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어제는 정말 다른 면에서 국민 모두가 굴욕을 느끼고 배신을 느끼고, 국가적 수치를 느낀 날이었다”며, “일방적인 양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밀린 한미FTA 이것은 한미 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한미FTA 협정 폐기하고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또 그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에게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팔아먹었던 쇠고기 졸속협상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우리 국민의 모든 자존심을 내놓았다. 이러한 한미FTA 이것은 결코 한미 동맹에도 한미 우호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국민들 자존심을 짓밟고 국민들 일자리를 빼앗고 국가의 장래 이익을 해치는 일 이명박 대통령 분명 사과하고 분명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미 FTA, 간도 쓸개도 빼준 굴욕 협상이다”며, “모든 국민들의 시선이 온통 연평도에 쏠려 있을 때 정부는 한미 FTA 재협상을 전광석화처럼 진행해서 모든 보따리를 미국에 다 바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면서, 국내 시장은 즉각 열어주고 미국 시장은 철저히 빗장을 걸어두는 불평등, 퍼주기 협상은 단호히 폐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회창, “미국은 이기고 한국은 내준 협상”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이번 재협상 결과는 win-win이 아니라 미국이 이기고 한국은 내어준 협상”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그는 “이미 타결된 협정을 놓고 처음부터 미국이 억지에 가까운 재협상을 요구했고 힘에 밀린 한국이 미국 요구의 일정부분을 들어주는 양보를 위한 협상이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이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한미FTA는 ‘전례 없는 불평등 협상’이며, ‘국민을 철저히 속인 협상’, ‘다 내주고 뺨까지 맞은 협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주장은 자동차의 경우 기존 3천CC 미만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키로 했으나 이를 5년으로 연장해, 결국 5년 동안 미국의 관세장벽에 막혔다는 점과, 미국은 의회와 함께 이해득실을 계산했지만 우리국민들은 협상 일정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국민을 철저히 속인 협상이라고 비난했다.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 실추와 당장 한ㆍEU FTA에서 재협상 요구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야당이 모두 반발하고 있어 결국 여야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회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