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찌 보면 정치에서 돈은 필수다. 따라서 ‘검은 돈’의 유혹을 넘기지 못한 정치인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과거 한보그룹의 총회장을 지낸 정태수 사건은 이번 일과 그 사례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기업인들이 정치권에 검은 돈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은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성완종 리스트’ 수사를 지켜보면 여·야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는 거기서 거기이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과거와 달리 검은 돈을 받은 사람이 ‘신뢰’를 지키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아서 망자의 저주가 시작됐다. 자신은 많은 도움을 베풀며 살아왔는데 정작 본인이 곤경에 몰리자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적으로 돌변한다. 다른 업체의 부실 채무는 털어주면서 자신만을 표적으로 삼아 채무 탕감을 불허해 기업이 망했다. 거기에다 사정의 수사망까지 조여 오는 것에 대한 배신과 억울함은 가득했다.

 

성완종 전 회장의 말을 빌면 선거 때는 누구나 다 그렇게 주고받으며 일을 치른단다. 정치와 사업은 그렇게 구축한 인간적 의리와 신뢰관계에서 이뤄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유독 자신만을 사정 대상으로 삼아 자금줄을 막고 표적 수사까지 했다. 그것도 사정 대상 1호여야 할 사람이 오히려 자신에게 사정을 칼날을 들이대고 있으니 황망하기까지 했겠다.

 

사실 민주정치에서는 선거가 필수적이기에 막대한 정치자금이 필요하게 되고, 많은 국가에서 부정하고 부패한 정치자금 수수 행위가 있어왔다. 그래서 유엔도 반부패협정을 체결하여 모든 제약국가에서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자금 모집과 정당에 대한 보조 등을 규정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기할 것을 권고해왔다. 유럽연합 각료회의도 2003년 권고결의를 채택하여 정당과 선거운동의 모금에서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일반 원칙을 선포했다.

 

이러한 국제적 분위기 속에 한국의 정치계는 후져도 한참 후진 정치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문제는 검은 돈의 출처를 막는 것이다. 이를 정치인이나 공무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동안 수사기관은 검은 돈에 의한 정경유착을 알면서도 이를 척결하지 못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성완종 리스트’에 올려진 사람 외에도 다른 부정 정치자금 수수자도 색출하여 다시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거나 받는 일이 없어야만 한다.

 

정치 자금 수수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에도 수수자 명단을 공개하여 재범을 막는 예방적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제공자나 정치인 등은 여·여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이번 위기를 부패 근절의 좋은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이미 벌어졌다. 그렇다고 이 사태를 그냥 덮으면 안될 것이다. 미봉책 혹은 동족방뇨(凍足放尿), 즉 언발에 오줌누기는 이제 척결해야한다.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누가 다시 부패척결의 총대를 메려고 하겠는가. 부패척결에 나서는 인사들은 척결 대상자들의 공작으로 또 다시 흐지부지 해질 것이 것이다.

 

우리 사회의 부패는 이미 굳어져 버렸다. 세모가 청해진해운으로 부활해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것처럼, 다른 사람들 모르게 부를 재분배하는 권력이 큰 이익을 챙기는 것이 가능한 사회에서는 부패가 사라질 수 없다. 권력에 의한 부의 재분배 기능을 정비하고 투명하게 하는 것이 부패 추방의 핵심이다.

 

병역 기피 의혹 등 여러 비리들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국회에서 단 7표 차이로 총리 자리에 오른 이완구 국무총리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 하겠다’라고 했지만 정작 본인이 3천만 원 비자금을 받은 것의 의혹을 사고 있다. 이것은 이미 국민들에게 마치 의혹이 아닌 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떳떳하다면 왜 국무총리 자리에서 내려왔겠는가 하는 것이다.

 

기업인 성완종 전 회장은 정치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스스로 오염됐다. 정치인이 정치인을 상대로 돈을 뿌리고 받았다. 구속 위기에 몰린 그가 자살과 함께 세상에 던져버린 ‘원한의 메모와 녹취록’에는 전 국무총리 이완구와 함께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까지 이름을 올렸다. 이쯤 되면 총리에 이어 현 정권 몸통비리인 친박 실세들은 국민 앞에 머리 조아려 사죄해야 마땅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범법자를 엄중히 처단해야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번 사태에 위축되지 말고 당초에 시작했던 부패 척결을 과감히 집행하여 다시는 이러한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고 청렴사회 건설을 완성해야 할 것이다. 검찰과 정부는 부단한 노력을 해야 마땅하다. 국회도 당리당락을 위한 정쟁을 접고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등을 고쳐 국회의원들이 악덕상인에게 농락당하는 일이 두 번 다시없도록 정치혁신을 위한 제도 개혁 입법을 하루 속히 진행해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