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을 개인통장처럼 쓴 것, 반드시 책임져야

14일 오전, 정동영 최고위원은 불교방송 라디오 <전경윤의 아침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하지 않고 완력으로 처리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것”이라며 “명백한 잘못에 대해 우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 최고위원은 “탱크로 집권한 사람들도 국민들 눈치는 봤다”며 “박정희 유신독재나 5공때도 하지 않았던 예산 날치기, 법안 직권상정 처리 후 대통령이 ‘다행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한나라당 내에서도 얘기가 나오듯이 1997년도에 당시 신한국당정권이 몰래 노동법 날치기를 하면서부터 정권몰락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이번 예산 날치기를 통해서 한나라당 정권이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최고위원은 ‘형님예산’과 관련해 “양육수당 2,700억원, 결식아동 예산 280억원, 영유아 예방접종 지원 300억원 가량을 삭감하고 형님이 요청한 예산을 신성불가침처럼 손도 못대는 권력이 어디있냐”며 “개인통장도 아니고, 대통령 형의 지역구 사업에 3년동안 1조원 넘게 국민세금을 권력남용해서 쓴 것은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템플스테이’ 예산에 대해서는 “민족문화유산을 외국인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템플스테이 예산은 앞으로 우리가 더 지원해야 할 일”이라며 “이러한 예산을 시혜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고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의 장외투쟁과 관련, 정 최고위원은 “야당이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라며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과 함께 연대해서 싸워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금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정권교체”라며 “이를 위해 야권이 예산날치기 무효화 투쟁 뿐만 아니라 향후 정권교체를 위한 연대와 연합으로까지 갈 수 있는 특별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며 ‘연대 특별기구’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