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도시가스요금 누적기준 전년말 대비 총 24% 인하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고 적시’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도시가스요금의 인하정책을 통해 서민들이 부담할 요금이 낮춰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정해진 제도에 따른 요금인하를, 마치 정부의 선심성 정책인 듯 홍보하는 것은 지나친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지난 주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는 ‘15년 5월 도시가스 요금 평균 10,3%’ 인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5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인하계획을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하는 지난 1월의 5.9%, 3월 10.1%에 이른 세 번째 요금 조정으로, 이번 인하를 계기로 올해 도시가스요금은 누적기준 전년말 대비 총 24% 인하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고 적시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앞으로도 서민가계 부담 최소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원욱 의원은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하율은 원료비 연동제, 즉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율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통해 당연히 인하되는 것인데, 선거를 앞두고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생색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또한 지난 해 국제 유가가 대폭 인하되었을 때, 시점에 맞춰 도시가스 요금이 제대로 인하된 것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해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이익은 1조 7백 19억원, 당기순이익은 4,472억원으로 큰 이익을 얻었는데, 혹시 이것이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내려야 할 가스요금을 일부러 그 시기를 늦춰 MB정권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가스공사의 적자를 서민부담으로 메우려 한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또한 가스공사가 이번 발표에 반영한 비율은 사실상 6월말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정부가 올해 도시가스요금이 누적기준 전년말 대비 총 24% 인하된 수준으로 조정되는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 이른 예측이며, 홍보를 위해 성급한 분석을 한 셈이다.
이원욱 의원은 “정부가 서민의 주머니를 덜기 위해서 도시가스요금을 인하하는 것이라면, 산업용과 가정용 도시가스요금 등의 인하율도 정확히 밝혀 서민이 진정 이익을 보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