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비지원 복지시설에 대한 독자적 평가체계 전무
[전국뉴스 임병동 기자] 27일 ‘서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김영한 위원장(송파5,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가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복지부에 의존하고 있다”며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시의 독자적 평가체계의 부재를 지적하고 “예산 따로 평가 따로 식의 복지시설 운영은 관리 소홀과 책임의식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서울시가 지금까지도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자치구와 깊이 있는 소통이 없다는 점에 김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며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 방안을 진행 중이지만 평가단 운영의 인력난과 관계 부서들의 추가 업무로 인한 과중업무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벌써부터 평가를 위한 감시, 견제, 관리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서울시 사회복지시설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소위원회는 김영한 의원을 위윈장으로 김선갑 의원, 오승록 의원, 이신혜 의원, 이복근 의원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의 평가지표 등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가 시설운영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으로 연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번 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김영한 의원은, “서울형 평가체계가 안정적으로 제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평가체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서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을 통해 서울시민들에게 좀 더 세심하고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비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주체적 평가는 예산에 대한, 즉 서울시민들의 혈세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것을 잊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