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0일 '서울ㆍ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자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지역 일반경쟁 2곳은 HDC신라와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SM면세점, 제주 중소중견 제한경쟁에 제주관광공사가 각각 선정됐다.

경실련은 이번 면세점 선정이 있기 전 관세청에 서울ㆍ제주지역 시내면세점 사업권 심사를 중단할 것과 법제도개선부터 우선적으로 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실련은 "면세점 사업제도는 재벌기업을 위해 정부가 독점이윤을 보장하는 문제와 터무니없이 낮은 수수료 문제 등으로 제도개선이 시급함에도 관세청에서 그대로 강행해 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지난 5월 현대산업개발과 합작해 HDC신라를 만든 호텔신라 주가가 급등흐름을 보인 것과 관련해 평가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실련은 관세청에 이번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평가지표에 따른 세부평가항목별 점수 ▲특허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 ▲심사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이번 면세점 사업자 평가결과의 사전정보유출 의혹에 대해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부와 국회는 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사업자 선정 방식을)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하고 면세점 매출과 수익의 투명한 공시 등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