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관리공단과 LH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관리주체별 공가세대 현황을 살펴본 결과, LH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평균 공가일수는 96일로, 33일에 불과한 주택관리공단의 3배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LH는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중인 임대아파트를 회수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공가일수는 입주자가 바뀌는 과정에 빈집으로 비워져있는 기간을 계산한 것으로, LH는 연간 7395세대의 임대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8800억원의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LH의 허술한 관리로 임대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면서 발생되는 관리비,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이자손실 등을 더한 전체 손실액은 연간 211억원에 달한다.

주택관리공단의 경우 공가발생 일수는 33일로, LH의 임대주택 전체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건설비용 없이 연간 4186호(건설비 기준 4981억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이 신기남 의원의 설명이다.

신기남 의원은 "무주택 서민이 전세대란, 월세대란으로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LH가 본연의 임무인 임대주택 건설에는 소홀하면서 자리를 보전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민의 혈세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또한 국민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임대주택 관리를 주택관리공단이 계속 수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LH 설립을 추진한 'LH 통합추진위원회'도 LH의 임대주택 관리기능을 폐지하고, 주택관리공단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