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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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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09  22: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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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용성 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
[전국뉴스] 우리 국민들은 지난해부터 금융개혁이라는 말을 부쩍 많이 들어왔을 것이다.

 규제완화니 금융개혁이니 하는 용어는 물론 어제 오늘 생긴 용어는 아니다.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을 때는 한국 금융이야 말로 국가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문제아라는 인식이 뼈에 사무쳤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조직개편의 일환으로 금융위원회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출범시켰다. 금융권에서는 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는 등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뤄졌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극복되면서 시쳇말로 좀 좋은 시절이 다시 오자 금융권은 벤처, 카드대란, 부동산과잉대출 등으로 나라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가곤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규제당국의 감시의 눈은 더욱 강해지면서 그림자 규제와 같은 보이지 않은 관리 감독도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금융권은 이제 감독당국의 과도한 규제로 창의성이 말살되고 금융권 전체적인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불평불만을 쏟아내기에 이르렀다. 서로 물고 물리는 악순환이 계속된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는 상황이 됐다. 

박근혜정부 들어서는 이런 문제점을 직시해서 금융개혁을 노동개혁, 교육개혁, 공공개혁 등과 함께 국가 4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지목했다. 그만큼 정권차원의 시급한 과제로 삼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당면 과제의 추진체제로서 금융개혁회의를 지난해 3월 출범시켜 12월말까지 모두 17차례에 걸쳐 집중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면서 1단계 개혁을 마무리했다.

개혁을 끝낼 생각은 물론 아니다. 금융위는 1단계 계획을 미완의 개혁으로 규정하고 제2단계 대책을 마련했다.

그간의 금융개혁이 금융 산업에 경쟁과 혁신의 ‘기반과 틀’을 마련하는 데 있다면 제2단계 금융개혁은 1단계 금융개혁이 금융현장에 완전히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향은 금융당국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관행 변화를 유도하여 금융권에 자율·책임 문화가 정착토록 하는 한편, 실천 가능한 현장수요를 중심으로 금융개혁의 궁극적 목적인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나가는 데 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이러한 제2단계 금융개혁의 키플레이어로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감시인이자, 금융소비자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 2월 출범하였다.

스웨덴에서 시작된 옴부즈만은 ‘행정에 대한 시민의 고충을 접수하여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를 조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권고함으로써 시민과 행정기관 양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임명된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심판 등 다른 구제절차에 비해 시간이나 비용이 적게 들어 민원인들의 접근성이 높다는 장점을 갖는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가치에 주목하여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와의 소통채널로서 옴부즈만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먼저,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에 대한 감시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간 우리 금융당국은 꾸준히 금융규제 개선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금융위기나 금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그 개선 이전의 규제 수준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반복되어 왔다.

특히 경영건전성 유지나 소비자 보호 등을 명분으로 비공식적 행정지도나 구두지시 등을 하는 관행이 오래 동안 지속되어 왔다. 금융회사도 이러한 관행에 길들여져 규제완화가 되면 새로운 금융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기회로 삼기 보다는 새로운 지침을 금융당국에 요구하는 등 과거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규제개혁을 체계화하고 금융행정지도와 감독행정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난 1월부터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였다.

또한 금융규제 운영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을 설치하여 금융당국으로부터 독립된 지위에서 금융당국의 금융규제 운영규정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토록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금융정책 대국민 서베이에 따르면 금융개혁에 만족하는 사람(63.6%) 중 40.1%는 그 이유로 금융당국의 변화를 꼽는다. 동시에 금융개혁에 불만족하는 7.8%의 사람 역시 그 원인으로 금융당국의 변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한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감독행태의 변화’를 감시하고 유도해나갈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금융소비자 보호의 수호자 역할을 해나갈 예정이다.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다양한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소비자 보호 정책에 반영해가고 있다.

특히 영국은 금융옴부즈만이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금융민원을 분석하고 집단분쟁 건수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감독에 반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실시하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해나가려 노력하고 있으나 금융소비자의 현장수요를 민원제도나 소비자보호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은 소비자불만, 정책평가, 시장동향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금융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토대로 민원제도와 금융소비자보호제도를 보다 실천가능한 현장수요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금융개혁의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옴부즈만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이다. 국내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가 성공적인 모델로 평가받는 이유는 행정기관의 수용적인 태도 못지 않게 옴부즈만들이 공정한 입장에서 국민의 입장을 대변한 점에 있다.

이번에 출범한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7명 모두는 공정성을 제1의 덕목으로 삼고 금융산업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갈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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