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공공소통전략연구소 대표·시사평론가
[전국뉴스]  2016년이 시작되고 벌써 1분기가 지났고, 2분기도 3분의 1이 흘렀다. 한마디로 올해 반기가 곧 지날 거란 이야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가 걱정이다. 국내 경기는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불확실성의 파고 속에서 경제 시그널이 레드 라이트를 켠 것은 글로벌 경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 중동 등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들 질퍽하고 끈적한 아스팔트에 눌러 붙은 동물들처럼 좀처럼 날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여 발표했다. 3.0%에서 0.2% 포인트 낮춘 2.8%로.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는 3.0%, 이것은 경제부처가 올해 꼭 지키고자 하는 목표치의 마지노로 읽힌다.

총선이 지나고  6월부터 새롭게 구성될 20대 국회가 앞으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경제 활로의 대안을 찾아 협력하며 나아간다면 중장기적 경제정책의 큰 방향을 결정하고 추진하게 된다는 점에서는 중요하다.

그래서 총선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협치’라고 하는 키워드로 읽힌다.

협치, 어려워 보이지만 협력하는 정치라는 당연한 말이다. 본래 정치는 타협의 과정이자 그 산물이기 때문에 당연해보이지만 이것은 최근 비즈니스와 문화예술 영역에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부르는 보다 창조적이고, 융복합적인 협력, 공동작업에 대한 요구이기도 하다.

문제는 2016년의 경제를 책임질 단기적 대안이 총선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여야, 20대 국회에서 원내교섭단체만 3당이 된 각 정당들은 2017년 대선에 대한 전략적 고민 때문에 국민의 기대와 요구처럼 협치를 잘 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국민 개개인과 기업들은 정치만 바라보면서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 그래서는 안 된다, 큰일이 난다.

4월 22일에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메시지는 간단명료하고 강력했다. 4대 구조개혁과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중단 없는 추진. 이것은 중장기 전략을 담당하는 정부 입장에서 당연하다. 집권 4년차, 정책에 대해서도 흔히 ‘드라이브’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이치로, 달리던 선수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으면 넘어져 경기를 망치듯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4월 21일, 취임 100일을 맞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4대 개혁과 함께 산업개혁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해온 기존 4대 구조개혁, 즉 공공, 금융, 교육, 노동에 이어 산업 개혁의 필요성을 더하여 강조한 것이다.

총선 이후 바람직한 분위기는 여야가 모두 기업 구조조정을 필두로 한 산업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동의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화두를 던져야겠다. 산업과 기업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은 스스로 못 해내는 가지치기를 국가와 사회가 나서서 생태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차원에서 노력하는 것일 뿐 보다 중요한 신성장동력의 창출은 기업이 주체가 되어 새롭고 풍요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활동이 핵심이라는 점이다. 

나라에 돈이 없다. 이것은 모두 다 아는 현실이다. 오죽하면 여기저기서 증세하라는 말이 나올까. 이 때문에 현재 시점 복지의 확대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필자는 역발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포퓰리즘’은 좋은 것, 이라고 강조하고자 한다.

분배와 복지 영역에서 다투는 정치 아젠다로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전투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산업경제적 차원에서 말이다.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는 행위와 방식을 지칭한다. 제발 우리의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 빠르고 더 강력한 포퓰리즘 행보를 보이고, 나아가 포퓰리즘 트렌드를 창조하길 기원한다.

그래야 기업이 살고, 개인이 살고, 가족이 살고, 나라가 산다. 시장의 포퓰리즘에 집중하고 전략적 선택을 하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표적화한 시장의 규모와 위치는 다르지만 결국 사용자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최선과 최상의 생산, 공급, 유통, 서비스를 스파이더맨의 손목에서 뿌려지는 거미줄처럼 구축해야 한다.

시장에 대한 센서는 포퓰리즘이라면 조직 내부의 기운은 해적 정신으로 충전하라.

중세기, 이사벨라 여왕의 스페인 무적함대가 대양을 제패하고 있을 무렵,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해군력은 한계가 있었다. 이 결핍과 공백을 매운 선단이 출현하였으니 그 이름 의용해적이다.

의용해적은 영국 정부 차원에서는 일종의 합법적 해적 선단이었다. 그들은 한계가 있는 국가의 해군력을 대신하여 해로를 확보했고, 머나먼 타국 항구와 교역망을 개설하였으며 물자와 사람을 세계로 실어 날랐다. 그리고 전리품의 일정 부분을 영국 왕실에 헌납했다.

물론 현대에 이르러 ‘해적’은 공공의 적이다. 다만 해적의 낭만적인 모험 정신이 남아 모험, 즉 어드벤처를 감행하는 벤처 기업의 상징적 꿈, 하이 리스크-하이 리턴의 스타일로 전해온다.

이 때문에 지금은 굴지의 다국적 IT 기업으로 기세를 잡은 애플사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초기 강조했던 슬로건이 ‘우리, 모두 해적이 되자!’ 아니었던가.

4+1 개혁 전략에서 산업 개혁 부문은 단순히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박근혜정부에서 초기부터 주창해온 창조경제 신성장동력 창출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 엔진은 산관학 협력체계이다. 산업이 주체가 되어 정부 정책의 인프라 정비와 맥을 같이 하고, 지식 발전의 R&D 생태계에서 노하우를 끌어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생태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고, 기업은 뒤돌아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옛말에도 쟁기를 잡은 농부는 뒤 돌아 보지 않는 법이라고 했다. 그래야 우리 경제에 활로가 생기고 경제가 살아난다. 

국가재정전략회의 내용에 따르면 부처 별로 흩어져 있던 신성장동력 지원 권한을 전국 15개 지역에 구축되어 있는 혁신센터로 모으기로 한 모양이다. 잘 한 결정이다.

일원화된 지원 채널을 통해 산-관-학 네트워크의 연결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강화하여 우리 기업들과 제 산업을 시장의 포퓰리즘을 해적 정신으로 돌파하는 신기원의 장을 열어가기를 희망해 본다.

난세에, 위기일 때 묘수를 터득한 새로운 힘이 나타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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