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1일 정부가 발표한 발전안은 행복도시안보다 세종시 자족기능이 한층 강화돼 있다. 정부는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중앙행정기관 이전보다 더 큰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 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의 초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기관 이전으로는 국가균형발전 어려워

일부에서는 정부가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번복해 지역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행정중심복합도시안(이하 행복도시안)의 핵심가치가 제외됐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행정기관 이전으로는 지역균형발전도, 수도권 과밀 해소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기업이나 대학을 유치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하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미 행정기관이 이전한 과천의 경우에도 식당, 인쇄소 몇 개밖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이 실례다.

이에 발전안은 세종시가 생산적인 도시가 돼 전국으로 그 파급효과를 전달, 실질적 균형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 산업 △우수 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인구 50만 유입·일자리 25만개 창출로 실질적 균형발전 달성

발전안에 따르면 산업·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자족용지가 6.7%(486만㎡)에서 20.7%(1508만㎡)로 기존보다 3배 정도 확대됐다.

정부는 확대된 자족용지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 사업(삼성, 한화, SSF 등 국내외 굴지 기업)을 유치했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세종시에 약 2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되고 인구 50만명이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대학 등의 유치로 인해 유입되는 거점고용인구가 9만명, 이 거점고용인구 생활과 관련된 교육, 문화, 구매 등 분야에서 유발된 고용인구 16만명을 합쳐 25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  

발전안은 세종시 자족용지를 행복도시안보다 3배 더 확대해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선도산업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