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위한 5대 정책 제안”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경기 안산상록을, 3선)은 1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 참석해 “한국의 스티브 잡스 탄생은 현재 불합리한 대중소기업 구조에서 불가능하다”며 “획기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특강에서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자 수의 99.9%이며 종사자 수는 전체 고용의 87.7%를 차지, 우리나라 고용창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며 “그런데 경제위기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의 수익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개입하고 문어발식 싹쓸이 경영을 하면서 국내 경제를 과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다섯 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R&D 지원 대폭 확대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침해 제한 ▲내수시장을 넘어서 수출형 중소기업 적극 육성 ▲대기업의 인력, 기술탈취 등 중소기업 인력문제 해결 ▲1인기업 및 청년창업 지원 등을 꼽았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이 업종을 침해하거나 기술탈취와 인력빼가기와 같이 악질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죄질이 나쁜 경제사범으로 강력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스티브잡스, 빌 게이츠, 마크 주커버그 모두 21세에 작은 돈으로 창업해 지금은 세계시장을 뒤흔드는 기업을 만들어냈다”며 “증소기업을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공정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도 한국의 스티브 잡스를 키우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영환 위원장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방안 외에도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에 도전하라”라는 주제로 혁신과 창조의 마인드에 대해 강연을 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주최하는 중소기업 리더스 포럼은 8일부터 4일간 진행됐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환 위원장을 비롯해,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 김동선 중기청장, 존 에디콧 우송대 총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