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이 침몰한지 1주일이 넘었습니다. 실종 된 46명 장병의 생환 소식을 대신해 故 한주호 준위를 비롯한 구조 작업에 나선 이들의 추가 희생과 실종자 故 남기훈 상사가 시신으로 인양됐다는 소식만 들려올 뿐입니다.
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이 지나도록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는 ‘사건 발생 시간’조차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여전히 물음표만 남기고 있습니다. 처음 발표한 26일 밤9시 45분으로부터 현재는 23분이 앞당겨진 밤 9시 22분이 군의 공식 입장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사고 대처 상태는 엉망진창이면서, 정보차단하고 은폐하고 조작하는 데는 프로”라며 불신의 벽을 더욱 높게 쌓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4월 2일 국회 차원의 긴급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국회 현안 질의자의 한사람으로 나선 저는 사건의 진실을 숨기기만 하는 정부를 상대로 추측과 추론에 의한 원인진단과 답변보다는 가공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의 공개 요구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원인에 대한 의혹 해결에 필요한 또 다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의제화 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질의 순서가 뒤쪽에 배치되면서 실체적 진실규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몇 가지 관점을 대다수 언론이 놓치고 있는 안타까움으로 저의 질의에서 제기한 몇 가지 포인트를 다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국방부가 KNTDS(해군전술지휘체계)에 따라 확보하고 있는 천안함의 사고 직전의 레이더 화면을 공개해야 합니다.
초계함인 천안함에는 총 5개의 레이더가 있고, 이중 1개는 2함대, 해군본부, 해군작전사령부, 합동참모부에 실시간으로 전송-녹화가 됩니다. 따라서 국방부는 처음부터 이 레이더 화면이 끊긴 시점을 파악하면 사고 발생시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김태영 국방부장관도 레이더의 존재를 인정했고, 이러한 분석에 대해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발생 직전까지의 레이더 화면을 공개하면 천안함이 당시 위치가 어디였고, 주변 환경은 어땠으며, 침몰 원인까지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냉전주의자 주장처럼 외부 공격에 의한 것인지, 피로파괴나 전단파괴 같은 내부 파괴인지 판단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MBC가 자체 입수 보도한 ‘상황보고 일지’에 대해 부정만 할 게 아니라 원천적인 자료를 공개하면 해결될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군사기밀을 이유로 교신기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레이더 화면의 경우 당시 서해 사고지점 유역의 상황에 대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기에 군사 기밀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불어 이 KNTDS 시스템에 따라 속초함이 23시부터 5분간 130발의 76mm주포를 발사한 이유에 대해서도 레이더 화면을 공개를 통해 그것이 진짜 국방부의 주장대로 ‘새 떼’였는지, 항간에 떠도는 ‘북한에 의한 공격 이었는지에 대한 의혹’, ‘북한의 공격으로 위장하기 위한 발포 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KNTDS 레이더 화면 공개 지적에 대해 대다수의 언론이 간과하고 있는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 합니다.
KNTDS 시스템에 의해 국방부가 확보하고 있는 당시 초계함 천안함, 속초함의 레이더 화면 공개는 이 사태의 핵심 열쇠가 될 결정적 증거입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하고, 이를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국민들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도 국방부의 몫”이라고 답했습니다만, 그것은 대단히 오만한 태도이며, 우리 국민들, 또 민간의 레이더 분석 전문가들은 ‘충분히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독할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함미를 발견한 것도 민간 어선 아니었습니까?
즉각 공개하십시오. 시간을 지체 하다가 마지못해 공개하게 되면 또 다른 의혹만을 낳을 뿐입니다. 군과 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이라도 모든 원천 자료를 지체 없이 공개하는 것뿐입니다.
또한 언론인들이 이 점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둘째, 초동대응 부실 원인에 대한 명확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번 초등대응은 사실상 이명박 정부에 의한 인재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어처구나 없고, 누구에게 물어도 이해 불가한 수준입니다.
104명의 천안함 승조원들 중 58명이 생존하고 46명이 실종한 사고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의 말처럼 정말 초동 대응을 잘된 것인지, 이후 대처가 잘된 것인지, 실체적 진실과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져야 합니다.
천안함이 침몰되고, 부표 설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침몰 함선을 찾는데 만 2~3일이 소요됐습니다. 바다 속에서 46명 실종 장병들이 생존 가능시간 69시간을 ‘함선을 찾는데’ 허비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제 2의 사고입니다. 천안함이 침몰한 것이 제 1의 사고라면, 초동대처 미비로 함선을 찾는데 생존가능시간 69시간을 대부분 허비한 것은 제 2의 사고입니다.
이 제2의 사고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한 책임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선 수색 어떠했습니까? 소해함인 옹진함이 도착한지 1시간 만에 어선의 제보를 확인해 함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옹진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하는데 50시간이 넘게 소요 됐습니다. 결국 옹진함의 도착이 늦어져서 실종 장병의 생존가능시간 69시간을 허비한 것입니다.
옹진함이 왜 늦었는가? 모든 소해함이 남해에 위치한 진해에 배치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는 소해함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영토의 특수성을 고려, 신속 출동-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동해와 서해에 각 2대씩 배치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소해함을 모두 진해에 배치시켜놓는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이는 진해에 있던 해군사령부가 부산으로 옮겨가면서 지역경제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정치적 민원에 의한 비군사적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면이 바다로 이뤄진 나라에서 작전수행을 신속하고, 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3면 바다에 분산 배치하는 것이 군사적인 판단이고 상식의 판단이라면, 그것을 모두 한쪽 바다 남해에 만 배치해 두는 것은 비군사적인 정치적 판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옹진함이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시절처럼 평택에 배치되어 있었다면 사고현장까지 도착하는데 1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50시간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실종 장병 46명의 생존가능시간 69시간을 구조 활동에 충분히 활용 가능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들의 진지한 접근이 필요 합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도 “재배치를 고려하겠다”고 답할 정도로 소해함의 진해 집중 배치는 군사적 판단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소해함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과 달리 남해의 구석 진해에만 집중 배치 됐는지에 대해서 언론인들의 진지하고, 송곳 같은 진실 규명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이번 천안함 침몰 사고로 같이 침몰한 이명박 정부의 위기대응 능력에 대해 대통령의 진지한 사과가 필요 합니다.
천안함 침몰에 있어서 이명박 정부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교신기록을 비롯해 KNTDS에 의한 레이더 화면, TOD병이 촬영한 침몰 영상, 그리고 함장을 포함한 생존자 58명의 증언까지, 이 정부는 처음부터 천안함 침몰 사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왕좌왕, 이해불가의 대처와 대응으로 높은 불신의 벽 만 쌓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군사배치로 실종자 수색의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수색-인양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사과하십시오. 또 군사기밀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원본 데이터를 공개 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언론인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KNTDS에 의한 레이더 화면 확보 문제, 동해-서해에 분산배치 됐던 소해함이 왜 진해에만 집중 배치하게 됐는지에 대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진실 규명에 함께 힘을 써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