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지방법원의 집행관 직무집행감사 연1~2회, 올해 집행관 감사한 법원은 단 3곳 불과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상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집행관을 보조하는 경비업체 직원에게 상인이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제집행 현장 내 폭력 등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법원의 집행관 직무집행감사 횟수는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인도 등 법원의 강제집행은 집행관이 담당하고, 소속 법원의 수석부장판사가 집행관 감독관을 맡는 것이 원칙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집행관 감독관은 소속집행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필요시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법원의 직무집행감사는 법령상 필요한 최소 횟수만큼만 이뤄져 왔고, 그마저도 감소 추세인 법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의 집행관 직무집행감독 현황에 따르면, 전국 58개 지방법원·지원 중 올해 들어 집행관에 대한 직무집행감사를 실시한 법원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단 세 군데에 불과했다. 특히 매년 2차례 직무집행감사를 실시하던 7개 법원 중 춘천지방법원을 제외한 나머지 6개 법원은 올해 들어서는 직무집행감사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작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제집행 현장 내 폭력사태를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집행관 업무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시행하고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답변내용과 달리 오히려 집행관 직무집행감사 횟수가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박 의원은 “강제집행 현장의 인권침해가 반복되는 현실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면서, “강제집행 중 폭력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현장에 있는 집행관과 경찰관은 사설경비업체직원들의 폭력에 엄중히 대처하고, 법원은 집행관에 대한 직무집행감사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별 집행관 직무집행감사 횟수
법 원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12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서울동부지방법원 6월, 10월 10월 10월, 11월 11월 10월 총7회 서울남부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4월 총6회 서울북부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6월, 12월 총6회 서울서부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10월 총5회 의정부지방법원 12월 12월 6월, 12월 6월, 12월 7월, 12월 총8회 고양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2월 총5회 인천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부천지원 11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수원지방법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성남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여주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평택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안산지원 11월 11월 12월 11월 11월 총5회 안양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춘천지방법원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5월 총9회 강릉지원 6월 6월, 11월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총9회 원주지원 6월 6월, 11월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총9회 속초지원 6월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5월, 9월 총9회 영월지원 6월 6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5월, 11월 총9회 대전지방법원 8월 9월 10월 10월 11월 총5회 홍성지원 8월 8월 10월 9월 11월 총5회 공주지원 8월 8월 9월 10월 11월 총5회 논산지원 8월 9월 10월 10월 11월 총5회 서산지원 8월 8월 10월 10월 11월 총5회 천안지원 8월 8월 10월 9월 11월 총5회 청주지방법원 10월 10월 10월 10월 10월 총5회 충주지원 10월 10월 10월 10월 9월 총5회 제천지원 10월 10월 10월 10월 9월 총5회 영동지원 10월 10월 10월 10월 9월 총5회 대구지방법원 12월 12월 12월 12월 11월 총5회 서부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1월 총5회 안동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경주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포항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김천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상주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의성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영덕지원 12월 12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부산지방법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동부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울산지방법원 10월 11월 11월 10월 10월 9월 총6회 창원지방법원 12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마산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진주지원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통영지원 12월 12월 12월 11월 11월 총5회 밀양지원 11월 12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거창지원 12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광주지방법원 3월, 12월 12월 12월 11월 12월 총6회 목포지원 3월 12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장흥지원 3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순천지원 3월, 12월 12월 11월 11월 11월 총6회 해남지원 3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5회 전주지방법원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군산지원 12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정읍지원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남원지원 11월 11월 12월 12월 12월 총5회 제주지방법원 6월, 11월 11월 11월 11월 11월 총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