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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비서실장,세월호 위기관리 지침 사후조작 브리핑
고병용 기자  |  kbyo1234@jeongu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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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12  16: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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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12일 오후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상황일지가 조작됐다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했다. 

[다음은 임종석 비서실장 브리핑 전문]

긴 시간 고민,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의 성격과 심각성, 중대함 감안해 발표를 결정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사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 내용이다.

청와대는 9월27일 국가위기센터 캐비닛에서 불법 변경 자료를 발견했다. 11일 안보실에서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에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를 발견했다. 이 자료는 현정부 국가 과제인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위한 위기 지침 개정 과정에서 발견했다.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에 대통령 보고 시점이 담긴 상황일지 조작 관련 내용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10시15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사실은 청 홈페이지에도 게재됐고 헌법재판소에도 제출됐다.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최초 보고서를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다.

문제는 2014년 10월23일에 세월호 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다시 작성했다는 점이다. 6개월 뒤인 수정보고서에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됐다. 보고시점이 30분 늦춰졌다.

보고시점과 첫 지시 사이의 간극을 줄이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1분1분 고려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다. 전임정부가 세월호 발생 이후 위기관리 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것.

위기관리지침에는 안보실장이 위기상황의 종합컨트롤타워를 한다고 돼 있다. 이런 지침이 7월 말에 와서 김관진 지시로 재난의 경우 안전행정부가 한다고 불법 개정됐다. 안보실장이 ‘대통령의 위기관리를 보좌하고 분석 평가, 기획 및 수행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종합기능을 수행하고 안정적 위기관리 컨트롤 타워를 한다’고 돼 있던 것을 삭제하고 ‘안보실장은 대통령은 안정적 수행 보좌한다’로 수정됐다.

규정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심사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이 심의필증을 통해 재가 받고, 다시 재가 받은 후 관련 번호 부여받는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무시하고 수 정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것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

이 불법변경은 6월7월 당시에 김기춘 실장이 청와대 출석해서 국가안보실은 컨트롤타워 아니고 안행부라고 보고하는 것에 맞춰 사후 조직적 조작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다시는 이런 일 반복 안된다는 생각했다.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 표본이다. 관련 진실 밝히고 바로 잡아야 한다. 관련 사실을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일일이 설명 안하겠지만 왜 이런 일이 진행됐을 지는 사건을 언론인들이 짐작할 것이다.

아침 8시에 제가 보고 받았다. 정말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러나 관련 사실이 갖는 성격과 국정농단의 참담한 상황이 지나치다고 봤다.

국가 사무를 임의로 변경하고 조작할 수 있었는지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된다고 경계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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