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조사, 데이트폭력 검거인원 ‘14년 6,675명에서 ’16년 8,367명으로 지속적 증가

▲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전국뉴스 = 이화진기자]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인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민의당 신용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연도별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 현황을 살펴본 결과, 연인 간 발생하는 데이트폭력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이20146,675명에서 20168,36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올해는 8월 기준 6,919명이 발생해 이미 작년 수준을 넘어섰고 이런 추세라면 올해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 보면 상해폭행이 가장 많았지만 살인살인미수도 303건이나 발생해, 매달 6.8명이 데이트폭력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찰청이 20162월 발족한 연인간 폭력TF’의 활동현황에 따르면 데이트범죄 피해자의75%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약자인 여성이 데이트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비율을 보면, 20대부터 50대까지 주로 발생하고 있다. 눈여겨 볼 점은 20대의 경우 34.1%로 데이트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증가추세에 있어 20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신용현 의원은 정부는 데이트범죄 근절을 위해 TF를 발족하여 대응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데이트폭력을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라며, 전 정부차원에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새로운 대응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연령대별 데이트폭력 대응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향후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4년간 연도별 유형별 데이트폭력 피의자 검거인원>
(단위 : )

구 분

 
상 해
폭 행
폭처법위반
살 인
(미수포함)
강간
강제추행
2014
6,675
2,273
2,702
1,109
108
483
2015
7,692
2,306
3,670
1,105
102
509

                                                                                       <데이트 폭력 가해자 연령대 별 비율>

연 도 별

 
10
20
30
40
50
60대 이상
2016
3.1%
31.8%
26.5%
20.8%
14.0%
3.8%
2017.6
3.1%
34.1%
26%
19.6%
13.7%
3.5%

 

[출처: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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