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김진구기자] 지난달 4일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예멘 ‘후티’반군이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을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로 요격 시도하였으나 탄두가 리야드 시내에서 폭발하여 방어에 실패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가 있었다. 

모두가 아시다시피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핵심전력자산이다.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이 우리 수도권을 위협하면 마지막 순간에 국민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이다.  

사드도 마찬가지이다. 실전에서 요격에 성공할 지는 아직 누구도 모른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방어무기임은 분명하지만, 사드의 효과에 대해 국가안보차원에서 하나 하나 제대로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드 논란으로 동북아 정세 전체가 요동치는 가운데 한국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치를 허용한 것은 요격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패트리어트가 실제 중동지역 전투상황에서 이처럼 명중률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명중하더라도 국민이 입는 피해가 커서 아무 소용이 없다면 무기 도입 전반에 대한 전체적인 효용성을 재조명함은 물론 향후 전력증강 시 각별한 정밀체크 시스템을 정립해 놓아야 할 것이다. 

먼 중동지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냥 흘려보낼 얘기가 아니다. 심지어 3축체계 모든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성에 금이 가는 상황이다.  

국고만 낭비한 것은 아닌지, 획득 시 누가, 언제, 무엇을 보고 소요제기를 한 것인지 모두 조사해 밝혀내야 한다. 어떠한 경우든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무기획득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심지어 최근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정부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무기체계의 향후 운영유지비에 대해서 분석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설마 도입 후 격납고에만 넣어 둘 무기를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사오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도입하는 무기가 기술적 결함과 성능문제로 향후 비용 증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면 그때가서 누구를 탓하겠는가? 

내년도 국방예산은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되었다. 9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 중 무기 획득에 필요한 방위력개선비는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혈세를 지출하여 구입하는 무기는 소요제기단계부터 획득 및 운영 유지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국민의 안위 차원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무기는 유사시 우리 국민을 지켜줄 결정적 자산이다. 정확한 성능검증과 치밀한 예측을 통해 국방예산이 국가안보를 담보할 수 있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눈치 빠르게 청와대나 정치인들 비위나 맞추는 국방장관을 원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다.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빈틈없는 준비태세로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할 장관이 필요한 때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