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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청와대 개헌 확정...국회가 시기 확정해야"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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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3  1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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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확정했으니 이제는 국회가 개헌안과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고 했다.

어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도 “‘깜깜이식 개헌반대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이 대표는 늦어도 너무 늦어진 개헌열차의 출발을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린다며 자유한국당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정미 대표는 먼저 개헌논의를 공전에 빠트린 자유한국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최우선으로 이행해야 한다한국당은 청와대발 개헌 반대만 하고 있을 뿐, 언제 하자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개헌을 하자는 것인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정미 대표는 분권형 개헌에는 국회에 대한 신뢰제고가 필수적이라며 한국당이 정말로 분권형 개헌을 원한다면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드는, 선거제도 개혁에도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통령께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대통령 개헌안 발의권은 헌법상 권한은 맞지만 현재 국회 구도에서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된다면 그대로 국회를 쪼개버리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최악의 경우 3분의 2의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의조차 못할 가능성도 있다결국 개헌안은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책임 공방만 남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회의 협상을 최대한 독려하는 게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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