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김용태 자유한국당 2기 혁신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2기 혁신위원회 혁신안 발표식에서 자유한국당은 선거연령을 하향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표 특권과 면책특권을 폐지하는 등 혁신안을 22일 발표했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정책혁신안'을 발표하고 한국당 2기 혁신위는 22일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원들이 갖고 있던 세비 결정권을 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세비결정기구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도 폐지하라고 제안했다.  

핵심은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연령과 대통령과 국회의원에 나갈 수 있는 나이도 하향해야 한다고 제안한 내용이다. 그간 진보진영에서 주로 주장했던 내용이다.  

김용태 혁신위원장은 "당의 폐쇄성으로 인해 여성과 청년이 소외되고 배제되는 당 구조와 문화가 고착화됐다"라며 "여성과 청년의 당 활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특정사안에 대해 책임당원 100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고위에 자동 부의되는 제도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혁신위는 또 사회구조와 국민 가치관 변화에 따른 양육교육 제도 개혁 추진을 요구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 중심'의 가족복지 제도로 전환하자는 내용과 취약연령을 1살로 낮추고 초중고 학제 개편을 6-2-3으로 개편해 만 17세에 사회진출이 가능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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