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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8월 중 인터넷은행 규제 혁신 처리"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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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8  15: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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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7일) 여야3당이 '민생경제법안TF'의 합의를 통해 규제 혁신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하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8월 안에 인터넷은행에 대한 규제 혁신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 것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히며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인터넷 전문은행 활성화와 핀테크 시대에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이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인한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가 있단 걸 알고 있다"며 "이런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전하며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일부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또 "이번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만 인정할 뿐이고, 절대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인터넷은행에 대해서도 대주주인 IT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우려를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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