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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난민반대 집회, 서울·제주 등 전국적으로 개최
이화진 기자  |  qlee509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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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9  15: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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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이화진기자] 71만 국민이 참여한 난민법 폐지 최다청원에 청와대가 “난민법 폐지는 불가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난민대책 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대통령의 직접 응답을 요구하는 제4차 난민반대 전국집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난민반대집회를 주관하고 있는 국민행동은 ‘가짜난민송환, 난민법/무사증 폐지’를 슬로건으로 오는 11일 오후 7시 서울역 광장에서 제4차 집회가 열리며, 같은 시각 제주는 제주시청 앞에서, 전북은 익산 영등동 하나은행 앞에서 집회가 열린다.

난민법 폐지안을 발의한 조경태 의원(자유한국당, 4선)이 제주집회에 참석할 것을 공표한 가운데,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이 서울집회에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현재 조경태 의원의 난민법 폐지안을 비롯해 6건의 난민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으며, 난민법 폐지/개정을 둘러싼 논의가 하반기 국회의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국민행동 측은 “청와대가 국민최다청원에 거부답변을 하여 자국민의 안전과 생명, 인권을 지키기를 포기하고 가짜난민과 불법체류자의 호구가 되기를 자처했다”며, “집회에서는 청와대의 거부 답변과 이를 그대로 명시해 공표된 NA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대해 문제점을 반박하고 국민이 먼저라는 점을 단호히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행동 대표를 맡고 있는 필명 ‘토르’는 “난민법의 존재가 가짜난민 폭증의 원인임은 통계로도 증명된다”며, “난민법 없이 출입국관리법으로 난민을 다루던 지난 20년간 난민신청자는 약 5천명이었으나, 난민법 시행 이후 올해만 약 1만 8천명, 향후 3년간 난민신청자는 12만에 달할 것으로 법무부는 예측했다.

또 난민법 이전 한 해 평균 250명이던 난민신청자가 올해는 1만 8천명으로 무려 72배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측은 “청와대의 답변은 그 방향에 따라 위장난민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였으나 청와대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난민수용을 선택했다. 이로써 가짜난민의 한국유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유럽의 난민수용으로 발생한 테러, 집단강간, 성폭력, 살인, 약탈, 방화 등 난민범죄가 향후 우리나라에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며, “그 위험과 비용은 모두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며 주된 피해자는 여성과 아이들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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