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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음주운전 사고 초범도 엄중 처벌 필요"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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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2: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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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가 되기도 한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청원이 25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년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0%가량 감소했고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수도 50% 넘게 줄었다"면서도 "이렇게 꾸준히 좋아지고는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음주운전의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재범률이 45%에 가깝고 3회 이상 재범률도 20%에 달한다"며 "이는 음주운전에 대항 처벌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5년부터 2015년까지 11년간 음주운전으로 3번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무려 10만명이 넘을 정도로 음주운전은 습관처럼 이뤄진다"며 "이제는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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