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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내년 2학기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가능할 것"
고병용 기자  |  kbyo123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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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1  17: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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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전국뉴스 = 고병용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정감사가 열린 1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정감사에서 "고교 무상교육의 시작 시기가 확정적이냐"는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적어도 내년 2학기부터는 단계적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재원을 추계해서 몇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며 재원 확보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기획재정부와 합의된 것은 아니지만 협의는 시작됐다"며 "기재부를 설득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등 7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유 부총리는 "올해 세수가 늘어 고교 무상교육의 조건이 마련됐다"면서 "근본적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교부율을 높여 안정적 재원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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